통유리 사옥의 빛 반사, 10년 소송이 남긴 것

거실 창으로 하루 몇 시간씩 쏟아지는 눈부신 빛. 커튼을 쳐도 벽과 천장이 하얗게 번쩍인다. 맞은편에 들어선 통유리 사옥의 외벽이 햇빛을 되쏘아 보내는 탓이다. 분당의 한 대형 사옥을 둘러싼 소송은 이 '반사광'을 법이 어떻게 볼지 물었다. 2011년 3월 소장이 접수된 뒤 10년을 넘긴 다툼 끝에, 대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판단했다.

직사광과 반사광은 다르다

이 사건의 핵심은 태양반사광을 태양직사광과 구별한 데 있다. 직사광은 누구나 감내하는 자연현상이다. 반면 반사광은 건물 외벽이라는 인위적 구조물이 빛을 특정 방향으로 되쏘아 만들어 내는, 왜곡된 빛이다. 원고 대리인 역시 이 판결의 의미를 '인위적·왜곡된 빛이 자연광과 다르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법은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한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침해를 생활방해로 본다. 소음·진동·악취가 대표적이다. 이번 판단은 그 목록에 빛 공해가 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수인한도, 무엇으로 가르나

반사광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진다. 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세기, 지속 기간, 피해자의 일상에 미친 지장, 건물이 관련 규제를 지켰는지,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 요소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비슷한 피해를 겪는다면 우선 '증거'를 남겨야 한다. 반사광이 들이치는 시간대와 지속 시간을 기록하고, 실내가 번쩍이는 상태를 날짜별로 촬영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빛의 세기나 눈부심 정도는 전문가의 측정·감정이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다만 이번 소송이 10년 넘게 이어졌듯, 반사광 분쟁은 입증과 심리에 긴 시간이 걸린다. 소송에 앞서 건물 관리 주체와의 협의, 차단막 설치 같은 완화 조치를 요구해 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