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도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의 함정

한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에 "윗집이 관리비를 몇 달째 안 냈다"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글쓴이는 며칠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일까. 온라인 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

사실을 적어도 처벌받나요?

그렇다. 우리 법은 거짓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거짓 사실일 때는 형이 더 무거워진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사실의 적시', 즉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을 것. 둘째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일 것. 셋째 '비방할 목적'이다.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편이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이 '공익성'의 문턱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사적 감정이나 보복,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섞이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쉽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

둘을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 사실이 있느냐'다. 명예훼손은 검증 가능한 사실(예: "그 사람이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다")을 드러낸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욕설만 표현하는 경우다. "무능한 쓰레기" 같은 평가·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

모욕죄는 형법이 규율하며 법정형이 명예훼손보다 가볍다. 하지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알려져 있다. 즉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게시글에 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각 표현을 나눠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따지게 된다.

고소를 당했거나, 당하려 할 때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게시글과 댓글, 작성 시각, 계정 정보를 캡처하고 URL을 기록한다.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화면 전체가 드러나게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파된 경로가 있다면 그 범위도 함께 남긴다.

글을 쓴 입장이라면 상황을 키우지 않는 것이 먼저다. 문제 된 게시글을 내리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다면 정정하는 조치가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다만 삭제가 곧 유죄 인정은 아니며, 비방 목적이나 공익성 판단은 글의 내용·맥락 전체를 보고 이뤄진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기억할 한 가지는 '진실=면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개된 공간에 특정인을 가리킬 수 있는 글을 올리는 순간, 내용이 사실이어도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쓰기 전에 세 가지를 자문하라. 이 글은 공익을 위한 것인가, 특정인을 지목하는가, 표현 수위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지 않은가.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낫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의 향방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