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남는다

어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 닉네임 하나, 실명은 없다. 특정 상호나 직업, 사는 동네가 은근히 드러나는 문장 몇 개가 붙는다. 작성자는 '익명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온라인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다뤄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명예훼손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거짓 사실을 적었다면 형은 더 무거워진다.

핵심은 '사실을 적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또 하나. 실명을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글 속 정황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주변이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 직업, 지역, 사건 경위가 조합되면 이니셜만으로도 대상이 좁혀진다.

'익명'은 신원 추적을 막지 못한다

익명 닉네임은 신원을 가리는 가림막일 뿐이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과 통신사에 대해 접속 기록·IP 등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게시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익명이라 못 찾는다'는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쓰는 쪽이라면 기준은 단순하다. 감정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만, 그것도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적는지 자문해야 한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늘어놓는 순간 위험은 커진다.

피해를 본 쪽이라면 대응은 속도 싸움이다. 게시물을 캡처해 URL·작성 시각·닉네임까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삭제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 뒤 고소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조치를 검토하는 편이 실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