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차까지 뺏긴다…몰수 기준은

새벽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다.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재범·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운전대뿐 아니라 '타던 차' 자체가 처분 대상이 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왜 재범 음주운전은 더 무겁게 다뤄지나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범 가중의 전제다. 같은 위반을 반복한 운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그만큼 형사 책임도 무거워진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형을 높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차량 몰수·몰수보전이라는 수단이 함께 거론된다. 몰수(범죄에 쓰인 물건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는 원래 흉기나 범행 도구에 주로 적용돼 왔지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에서 차량이 '범행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시각이 넓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 바로 차량이 몰수되나요?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차가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 몰수는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결정하는 재량 처분에 가깝다. 전력의 횟수와 간격, 이번 위반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나 피해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몰수가 내려지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거듭하거나 인명·재산 피해를 낸 경우에는 몰수가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오랜 공백 뒤 한 차례 위반이라면 몰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핵심 변수는 세 가지다. 첫째는 혈중알코올농도다. 면허정지 수준인지 취소 수준인지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진다. 둘째는 전력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시점이 재범 가중의 기준선이 된다.

셋째는 결과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별도의 가중 책임이 더해진다. 측정 거부 역시 독립된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호흡측정에 불응하면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적발됐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측정 시점, 고지된 내용,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사이의 요구 절차 등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 수치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자신의 전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어떤 처분이 재범 가중의 근거가 되는지, 몇 년 전 처벌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차량 몰수가 거론되는 사안이라면 차량의 소유관계, 생계형 사용 여부 등 몰수의 상당성을 다툴 여지도 있다. 이런 쟁점은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