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명예훼손과 모욕 뭐가 다른가

한 자영업자가 포털 리뷰에 "위생 엉망, 사장도 불친절"이라는 댓글을 발견했다. 사실이 일부 섞여 있다. 이런 글도 처벌 대상이 될까. 악성 댓글과 게시물로 인한 고소가 늘면서,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된다. 많은 사람이 "진짜 있었던 일을 적었으니 괜찮다"고 믿지만, 형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허위일 때 형이 더 무겁다.

온라인 글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작동한다. 인터넷 댓글·게시물·단체 채팅방이 모두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특정성). 실명이 없어도 정황상 누구인지 지목되면 성립할 수 있다. 둘째,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공연성). 셋째, 명예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이 담겨야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무엇이 다른가

둘을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유무다. 명예훼손은 검증 가능한 사실을 드러내는 반면,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평가만 표현한다. "그 사람 돈을 떼먹었다"는 사실 적시에 가깝고, "쓰레기 같은 인간"은 모욕에 가깝다.

모욕죄는 사실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단순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함께 본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명예훼손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도 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이 예외는 적용되기 어렵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은 글의 동기·표현 방식·전파 범위를 종합해 판단된다.

공개 저격, 단체방 뒷담화도 처벌되나요?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 게시판 저격 글은 물론,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의 발언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단둘이 나눈 사적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 사람에게만 전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 퍼질 수 있다고 보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전파가능성 법리). 결국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얼마나 퍼질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나

먼저 증거를 확보한다. 화면 캡처는 글 내용뿐 아니라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각, URL이 함께 보이도록 남긴다.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저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 성격이 다르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 맞대응은 삼가야 한다. 반박 과정에서 상대를 향해 쓴 표현이 역으로 모욕·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작성자 특정이 어렵다면, 고소장 작성과 수사 절차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