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숨겨줘" 부탁했는데 왜 무죄일까

체포조가 문 앞에 들이닥치기 직전, 사기 조직원은 옆에 있던 동행인에게 휴대전화를 슬쩍 건넸다. "이거 좀 숨겨줘." 상식으로는 명백한 증거인멸처럼 보인다. 그러나 2026년 9월 16일 대법원은 이 조직원에게 증거은닉교사 무죄를 확정했다. 부탁받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얼핏 허를 찔리는 결론이지만, 형법의 오래된 구조 안에서는 예정된 답이었다.

왜 자기 증거를 숨기면 죄가 안 되나

형법의 증거인멸죄(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죄)는 조문부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타인'이 핵심이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게 '너에게 불리한 증거를 고이 보존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 자기 방어를 위해 증거를 감추려는 심리는 비난할 수는 있어도 형벌로 다스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과 같은 뿌리다.

그래서 아무리 노골적으로 자기 증거를 없애도, 그 대상이 '자신의 사건'인 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남을 시켜 숨겨도 처벌 못 하나요?

이번 사건의 진짜 쟁점은 여기다. 직접 숨기는 대신 '남을 시켜' 숨기게 한 경우다.

교사죄(범죄를 하도록 부추긴 죄)는 성립 구조가 정해져 있다. 부탁받아 실행한 사람이 죄를 저질러야, 그를 시킨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실행한 사람에게 애초에 죄가 없으면 교사죄도 설 자리가 없다.

그런데 동행인의 입장에서 그가 감춘 휴대전화는 '조직원의 증거'인 동시에, 함께 사기에 가담했다면 '자기 자신의 증거'이기도 하다. 부탁받은 사람 역시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감춘 것이라면, 그에게는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행한 사람이 무죄이니, 그를 시킨 조직원도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은 이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다. 자기 증거 은닉이 불가벌인 원칙을,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경우까지 일관되게 밀고 나간 것이다.

그럼 무엇을 시키면 처벌되나

무죄의 문은 좁다. 경계선은 '누구의 증거냐'에 있다.

부탁받은 사람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순수한 제3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사람이 감추는 것은 오롯이 '타인의 증거'이므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고, 시킨 사람도 교사죄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교사범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증거를 감추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진술을 짜 맞추거나, 참고인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거나, 관련자를 도피시키면 위증교사·범인도피 등 별개의 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증거 은닉'이라는 한 조각만 떼어 무죄가 된 것일 뿐, 전체 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법리는 처벌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다. 애초의 본범, 이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 자체의 무게는 그대로 남는다. 증거를 감춘 정황은 양형이나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형사 절차에 놓였다면 어설픈 자기 판단으로 증거를 다루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