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앞섰다고 죄가 되나 — 내부자거래 '전달'의 증명책임

한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의 배우자가 특정 종목을 사들였다. 얼마 뒤 그 회사는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매수 시점은 증자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시점보다 뒤였다. 검찰은 CIO가 배우자에게 미공개정보를 흘렸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2025고합56 사건의 쟁점이다.

시간 순서가 곧 인과는 아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한다. '중요정보'란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유상증자 계획은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증명이다. 정보가 만들어진 시점이 매수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전달이 '가능했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다. 실제로 전달됐는지, 배우자가 그 정보를 근거로 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선고에서 이 지점을 분명히 했다. 정보 생성이 매수에 앞섰다는 사실만으로 전달과 이용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달'과 '이용'은 따로 증명돼야 한다

내부자거래 사건은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첫째, 정보가 실제로 건네졌는가(전달). 둘째, 받은 사람이 그 정보에 기대어 거래했는가(이용). 부부라는 가까운 관계, 시점의 선후는 정황일 뿐이다. 정황이 쌓여도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통신·자금 흐름·거래 패턴 같은 구체적 연결고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추정으로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는다면, 매수 시점이 정보 생성 뒤라는 사실 자체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방어의 핵심은 '전달이 없었음' 또는 '독자적 판단으로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평소의 투자 이력, 매수 근거가 된 공개정보, 자금의 출처가 그 재료가 된다. 반대로 수사기관이라면 시점 대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보가 오간 경로를 실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