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왜 누구는 무죄일까

주먹을 휘둘렀다. 한 사람은 정당방위로 풀려나고, 다른 사람은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같은 물건을 가져갔는데 한 사람은 절도범이 되고, 다른 사람은 무죄가 된다. 행위는 닮았는데 결과가 갈린다. 그 경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의 문턱 몇 개가 놓여 있다.

죄는 '행위'가 아니라 '조건'으로 성립한다

형법에서 범죄가 되려면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법에 정해진 행위인가(구성요건), 그 행위가 정당화될 사정은 없는가(위법성),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책임)다. 이 중 하나만 막혀도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고의가 관건인 경우가 많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결과가 같아도 '알고 했느냐'와 '실수였느냐'가 죄명과 형량을 완전히 바꾼다. 재산 범죄에서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 폭력 사건에서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이유다.

벌의 크기는 다시 한 번 나뉜다

유죄가 인정돼도 형의 무게는 별도의 문제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양형). 같은 죄명이라도 초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계획적이었는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린다.

그래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가'라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유죄를 전제로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의 판단이 먼저다.

그래서 어떻게

사건에 연루됐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다. 언제, 무엇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기록하고 문자·통화내역·CCTV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둔다. 진술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조사에 응하기 전, 이 사건이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을 다툴 사건'인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려야 한다. 그 판단 하나가 무죄와 실형의 거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