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윤창호법 이후 뭐가 달라졌나

회식 후 "조금만 가면 집인데" 하고 운전대를 잡는다. 단속에 걸려 숫자가 찍히는 순간, 그 한 번의 판단은 벌금과 면허, 때로는 징역의 문제로 바뀐다. 음주운전 처벌은 '얼마나 마셨나'와 '몇 번째인가', '사고가 났는가'라는 세 축으로 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얼마부터 처벌받나요?

현행 기준에서 형사처벌이 시작되는 선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 알코올 비율) 0.03%다. 이 수치만 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구간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가장 낮은 구간이지만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대상이 된다. 0.08% 이상이면 형이 무거워지고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0.2% 이상은 가장 높은 구간으로,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커진다.

여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측정을 피하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무겁게 다뤄진다.

윤창호법 이후 달라진 것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일련의 법 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 다른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무겁게 다루도록 한 것이다.

재범에 대한 가중도 강화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초범보다 형이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을 거치며 조정돼 왔다. 따라서 '몇 년 안의 몇 번째 위반인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고가 더해지면 사정은 또 달라진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크게 올라간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라온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구간이면 면허정지, 취소 구간이거나 사고·측정거부 등 사유가 더해지면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된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결합되면 이 결격기간은 더 길어진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은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이력, 사고 발생 여부. 이 세 가지가 형량의 뼈대를 이룬다.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재범이거나 사고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예컨대 반성의 정도나 피해 회복 여부 등은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된다.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돌아간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재범 이력이 있거나 사고가 얽혀 있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