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어디까지 처벌될까

'특수'가 붙으면 형이 무거워진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선고했다. 36명 중 16명은 항소가 기각돼 1심이 유지됐고, 20명은 원심이 파기돼 형이 새로 정해졌다. 한 피고인은 1심 징역 3년이 유지됐다.

'특수'라는 표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경우에 붙는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기본형이 있으나,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될 수 있다. 청사 같은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면 특수건조물침입, 공용 물건을 손상하면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하나의 집단행동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다.

'동기가 정당해도' 결과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돼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즉 행위의 주관적 동기와, 공무집행을 실제로 저지한 객관적 결과는 별개로 평가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판례는 집단범행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가담 시점, 현장에서의 행위, 이탈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

첫째, 집회·항의 과정이라도 청사 진입이나 공무 저지 행위는 형사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 둘째, '구호만 외쳤다'거나 '휩쓸렸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입건되면 초기부터 자신의 구체적 행위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수 있다. 집단행동의 명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은 개인의 행위 단위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