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13억 표 되팔기, 왜 '업무방해'일까

인기 공연 예매가 열리는 순간, 수백 장의 좌석이 몇 초 만에 사라진다.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클릭한 결과다. 이렇게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로 티켓을 쓸어 담아 되판 한 사건에서, 법원은 13억원어치를 재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적용된 죄명이 뜻밖이다. 암표 단속도, 사기도 아닌 '업무방해죄'였다.

왜 암표나 사기가 아니라 업무방해인가

많은 사람이 매크로 암표를 '비싸게 되판 사기'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법이 문제 삼은 지점은 되판 행위 자체가 아니라, 표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매크로는 이 중 '위계'와 연결된다. 예매 사이트는 한 사람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해 표를 산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매크로는 이 전제를 속이고 서버에 비정상적 부하를 주며 좌석을 선점한다. 법원은 이를 두고 예매 서버의 정상적 운영이라는 '업무'가 방해됐다고 본 것이다.

암표 금지 규정은 전통적으로 경범죄나 공연법 영역에서 다뤄졌고, 온라인 대량 거래에는 처벌 수위가 낮거나 적용이 애매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구매자는 정당한 가격이라 믿고 산 경우가 많아 적용이 쉽지 않다. 그 빈틈을 메운 것이 업무방해 법리다.

매크로를 썼다고 무조건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크로 사용' 자체보다 '서버 운영을 방해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다.

법원이 보는 핵심 징표는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정상적 접속·구매 방식이 있었는지. 둘째, 그 방식이 예매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교란할 정도였는지. 셋째, 대량 확보와 재판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목적이 있었는지다.

단순히 예매창을 여러 번 새로고침하는 수준과,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운용해 수백 장을 선점하는 것은 평가가 다르다. 후자는 서버에 가하는 영향과 상업적 의도가 뚜렷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접속 로그, 구매 패턴, 프로그램 코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되팔지 않고 직접 보려 했어도 문제가 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재판매 없이 '내가 볼 표'를 매크로로 샀다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업무방해죄는 재산상 이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리다. 즉 되팔았는지 여부는 양형(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가르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대량·반복·조직적 정황이 더해질수록 책임은 무거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선, 티켓 재판매를 업으로 삼으려 매크로·자동화 도구를 쓰는 것은 형사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구매·사용만 했더라도, 제작자와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접속 기록과 거래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재판매 규모와 반복성이 어떠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반대로 피해를 본 주최 측이라면, 비정상 접속 로그와 좌석 선점 패턴을 보존하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이다. 업무방해는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