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준 교사, 대법원이 무죄로 되돌린 이유

한 초등학교 교실. 수업 중 학생이 생수병을 책상에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교사는 경고 뒤 칠판에 붙이는 '레드카드'를 부여했고, 방과 후 쓰레기 줍기를 시켰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학교를 고소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같은 사실을 두고 결론이 세 번 뒤집혔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핵심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은 레드카드 제도 자체를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훈육 수단이 아이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란 행위를 제지하고 질서를 회복하려는 교육적 목적이 있었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훈육의 범위를 벗어날 만큼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선

교사에게는 법령상 '생활지도' 권한이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지도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인가다. 판례는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맥락 전체를 본다. 학생의 어떤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는지, 다른 학생에게 미친 영향, 반복성과 강도, 아이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해악 여부를 종합한다. 정서적 학대는 '결과적으로 해를 끼쳤을 가능성'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학대로 평가할 만한 행위의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단의 축이다.

그래서 어떻게

교사라면 지도의 '목적'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행동에 어떤 경고를 거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절차가 분명할수록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기 쉽다. 학부모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특정 지도 방식이 불만이라면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과 절차 위반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실효적이다. 훈육 여부는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