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저격글, 어디부터 명예훼손일까

특정 아이디를 저격하는 글 하나가 커뮤니티를 뒤흔든다. 실명은 없다. 'A가게 사장', 'OO동 헬스장 트레이너'처럼 에둘러 쓴다. 글쓴이는 "이름도 안 밝혔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 논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저격글의 명예훼손 성립은 실명 여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가름난다.

이름을 안 밝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의 첫 관문은 '특정성'이다. 글에 적힌 정보로 주변 사람이 '아, 그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은 인정된다. 이름 석 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판례는 이니셜이나 별명을 써도, 직업·지역·근무처·외모 같은 정보를 종합해 대상을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커뮤니티 특성상 '같은 동네 사람', '같은 업계 사람'끼리 모이는 공간이라면 식별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 이유다.

반대로, 정보가 두루뭉술해 누구인지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다. 결국 '그 글을 본 사람들이 대상을 떠올릴 수 있는가'가 갈림길이다.

공연성 — 혼자 본 글은 괜찮을까

두 번째 관문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상태)이다. 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된다.

문제는 비공개 대화다. 단 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가 있다.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이라 부른다. 단톡방, 소규모 비밀 채팅방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와의 관계·대화 성격 등이 함께 따져진다.

사실을 썼으면 괜찮을까

가장 흔한 오해다. 진실을 적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허위사실 적시와 별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 거짓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뿐, 진실이라고 무죄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빠져나갈 틈은 두 곳이다. 하나는 '공공의 이익'이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阻却·성립 배제)될 수 있다. 소비자 고발이나 공적 사안 비판이 여기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사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이 섞이면 '비방할 목적'으로 보여 이 방어가 막힌다.

또 하나는 사실이 아닌 '의견'의 영역이다. 평가·감상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모욕은 또 다른 요건으로 판단된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 역시 전체 맥락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올리기 전 순서대로 점검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첫째, '이 글을 본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가'를 자문한다. 식별된다면 특정성은 이미 성립한다. 둘째, '내가 쓴 것이 사실인가,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셋째, '목적이 공익인가, 감정 해소인가'를 솔직히 따진다. 공익성이 없다면 사실이어도 위험하다.

피해자라면 신속한 캡처가 핵심이다. 게시글·URL·작성 시각·반응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글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 작성자를 모르면 게시물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저격이든 반박이든, 키보드를 두드리기 전 '특정성·공연성·목적' 세 글자를 먼저 떠올리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