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신 쓴 소장, 변호사법에 걸릴까

법을 몰라 소송을 포기했던 사람이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소장 쓰는 법도 막막했다. 그런데 AI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결국 법정에서 이겼다. 가필드AI가 지원한 일반인의 승소 사례가 알려지자 질문 하나가 남았다. AI는 법을 모르는 이들의 문을 정말 넓혀 줄 수 있을까.

변호사법이 그은 선

핵심은 변호사법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다. 소송 서류 작성, 법률 상담,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이다(변호사법 제109조 등). 대가를 받고 이런 사무를 취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AI다. AI가 소장 초안을 만들고 법리를 설명하면, 이것이 '법률사무의 취급'인지가 모호하다. AI는 사람이 아니어서 처벌 주체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AI 서비스를 운영·제공하는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사실관계와 서비스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도구'인가 '대리'인가

관건은 AI가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에 그치는지, 아니면 개별 사건에 맞춘 법률 판단을 대신하는지다. 일반적인 법령 정보나 서식 양식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금지 영역과 거리가 있다. 반면 특정인의 구체적 사건을 분석해 '이렇게 소송하라'고 개별 조언을 하면 법률사무 취급에 가까워진다.

이 경계는 나라마다, 사건마다 다르게 그어진다. 아직 국내에서 AI 법률 서비스의 적법성을 명확히 정리한 기준이 확립됐다고 보긴 어렵다. 기술은 앞서가고, 규범은 뒤따라 정리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어떻게

AI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 결과물을 '완성된 답'이 아니라 '초안'으로 다뤄야 한다. AI가 만든 소장이나 법리 설명에는 오류나 최신 판례 반영 누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출 기한처럼 한 번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사람이 검증해야 한다.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복잡하다면, AI로 밑그림을 잡되 최종 판단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