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당해고 기간 딴 데서 번 돈, 어디까지 공제되나
중간수입은 미지급 임금에서 빼되, 휴업수당 한도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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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19근로계약부터 해고, 임금,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를 노동법 관점에서 다룹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위원회 절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챙겨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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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사 목록
02
소수노조 조합원 징계, 다수 노조만으로 정했다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으로 징계위 근로자위원을 채운 처분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3
해고·임금 판례는 어디로 가고 있나
'부당해고' 판단은 절차로, 임금은 통상임금 범위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4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이동, 이게 보복이라면
신고 이후의 불이익은 사용자가 '정당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5
포괄임금제, 어디까지 유효한가
수당 안에 야근·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됐다는 약정,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가 임금 보호의 경계선이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6
성과 따라 오르내리는 수당, 통상임금일까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변동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7
괴롭힘 신고했더니 좌천, 위법일까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지만, 실무의 승부는 '인과관계 입증'에서 갈린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8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 불이익, 어떻게 막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9
괴롭힘 신고했더니 부서 이동, 이건 불법이다
신고 뒤 돌아온 보복성 인사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0
매장에서 일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은 '누가 어떻게 지휘했는가'라는 실질로 갈린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3개월의 벽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정'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인정된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2
괴롭힘 신고했더니 한직으로? 그건 위법이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3
파업 손배, 조합원별로 나눠 묻는다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법리가 나왔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4
내 대지급금이 노무사 통장으로, 환수는 누가
제3자가 대리수령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환수 처분의 상대방은 과연 근로자 본인인가.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5
자리는 뒀지만 월급 반토막, 대기발령의 한계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도 임금 70% 이상이 깎이면 부당 대기발령이라는 판단이 확정됐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6
파업해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루 1억'의 경계
법원이 노조에 파업 범위 위반 시 하루 1억 원 배상을 명했다. 노란봉투법 시대에도 안전·필수유지업무의 벽은 그대로 남는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7
AI로 해고 전략 짰다가 2.5억 달러 패소
회사가 AI로 만든 해고 전략 문서가 법정에서 회사를 겨누는 칼이 됐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8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 대법원의 답
당기순이익·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9
무기계약직이라 덜 받는다? '사회적 신분'에 달린 차별
기간제·파견과 달리 무기계약직엔 차별금지법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6조 한 줄이 갈림길이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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