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괴롭힘 신고했더니 보복 인사, 어떻게 막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부당 인사조치는 노동위 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Tag
TAG — 5
부당전보
5최근 기사 — 괴롭힘 신고했더니 보복 인사, 어떻게 막나
'부당전보'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부당전보 기사 목록
02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 불이익, 어떻게 막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3
괴롭힘 신고했더니 부서 이동, 이건 불법이다
신고 뒤 돌아온 보복성 인사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4
괴롭힘 신고했더니 한직으로? 그건 위법이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5
괴롭힘 신고했더니 지방 발령, 이건 불법이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명문으로 금지한다. 문제는 '누가 입증하느냐'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Related Tags
주제별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