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루 1억'의 경계

한 가처분 결정이 24만 회 넘게 읽혔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에 "정해진 파업 범위를 어기면 하루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한 사안이다. 커뮤니티에서는 곧장 노조법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붙었다. 파업할 권리를 넓힌 시대에, 법원은 왜 거꾸로 파업에 제동을 걸었을까.

멈추면 안 되는 업무가 따로 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둔다. 하나는 '안전보호시설'이다. 사람의 생명·신체나 시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은 쟁의 중에도 정상 운영 의무가 있다. 다른 하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로, 중단되면 공중의 일상에 큰 지장을 주는 업무는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사전에 협정을 맺는다.

핵심은 이 의무가 파업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긋는' 것이라는 점이다. 합의되거나 법으로 정해진 유지 범위를 넘어선 작업 중단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하루 1억'은 벌금이 아니다

배상 명령을 형벌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다.

법원이 "이 행위를 하지 말라(또는 하라)"는 의무를 명하면서, 어길 경우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다.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일 뿐, 실제로 위반이 없으면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금액의 크기는 위반 시 예상되는 손해와 의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노조법 개정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본다 해도, 정상운영 의무 자체나 가처분·간접강제라는 절차적 장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는 작동하는 층위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쟁의에 들어가기 전, 무엇이 '멈추면 안 되는 업무'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안전보호시설과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유지 인원과 협정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작업을 멈추면, 정당한 파업까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사용자 측도 무엇을 유지 대상으로 보는지 사전에 협의·고지해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편이 안전하다. 결국 승부처는 파업의 '규모'가 아니라 '경계선의 정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