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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라 월급 깎아도 되나요…최저임금 감액 조건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약기간과 직무가 요건을 못 채우면 감액은 무효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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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2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형사 처벌이 함께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체불 확인 절차, 지연이자와 대지급금 같은 구제 수단, 퇴직 후 청구 기한을 정리합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임금체불 신고 · 임금체불 진정 · 밀린 월급 받는 법
임금체불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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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이 안 줄 때 받는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지급명령, 소송.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 세 갈래 길과 각각의 요건을 정리했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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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 정기상여금은 포함될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연장·야간수당 액수가 달라진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4
임금 못 받았을 때, 진정부터 지연이자까지
진정은 처벌을 위한 절차일 뿐,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소송과 지연이자 청구가 따로 필요하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5
배달·택배 기사도 못 받는 돈 있다
'사장님'으로 분류돼도 실질이 근로자면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6
해고 통보와 밀린 월급, 어디부터 싸워야 하나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은 다른 절차·다른 기한으로 다툰다. 순서를 알면 회복 가능성이 달라진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7
'해고 통보' 문자 한 통, 법적으로 유효할까
해고에는 시기·이유·방식이라는 세 개의 관문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8
해고·임금 판례는 어디로 가고 있나
'부당해고' 판단은 절차로, 임금은 통상임금 범위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9
포괄임금제, 어디까지 유효한가
수당 안에 야근·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됐다는 약정,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가 임금 보호의 경계선이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0
부당해고·임금체불, 3개월이 갈린다
해고 다투려면 3개월, 임금 받으려면 증거—두 시계가 따로 돈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1
임금 대리수령 관행, 대법원이 막은 이유
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금 수령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첫 선언이 나왔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2
해고 통보 받은 날, 노동자가 챙겨야 할 권리
부당해고와 체불임금 앞에서 노동자가 쥘 수 있는 카드는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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