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월세 깎아주기 약속, 바뀐 건물주도 지켜야 할까
임차인에게 유리한 차임 면제 약정도 사업자등록으로 공시되지 않으면 새 임대인에게 통하지 않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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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6최근 기사 — 월세 깎아주기 약속, 바뀐 건물주도 지켜야 할까
'대항력'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대항력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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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그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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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키는 법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이 두 무기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보증금 회수를 가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4
미등기 집주인과 전세,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은?
소유권 등기가 없던 임대인과 계약해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5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답이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6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 순서가 핵심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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