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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다음 날 16억 늘었다, 판결 경정 어디까지
법원이 선고 이튿날 직권으로 지급액을 39억에서 55억으로 고쳤다. '단순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이 결론까지 바꿀 수 있을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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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최근 기사 — 선고 다음 날 16억 늘었다, 판결 경정 어디까지
'재산분할'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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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가사노동은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될까
소득이 없어도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된다는 것이 재판 실무의 흐름이다.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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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분, 이혼하면 어떻게 나뉘나
경영권이 걸린 회사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기여도와 분할 방식이다.
FAMILY자문 고연희 · 법무법인 유온
04
1조 3,808억이 9,440억으로, 무엇이 갈랐나
불법 취득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숫자를 다시 썼다.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5
이혼·상속·양육, 가장 사적인 법률
가족 분쟁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와 절차로 갈린다.
FAMILY자문 고연희 · 법무법인 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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