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가사노동은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될까

결혼 20년, 소득은 배우자 명의로만 쌓였다.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같다. "내가 번 돈이 아닌데, 나눠 받을 수 있나요."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의 기여'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이혼 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은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재산을 이루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진다.

가사와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내조도 기여로 평가하는 것이 재판 실무의 일반적 태도로 알려져 있다. 소득활동을 한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가정을 유지한 노동을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무형의 기여'로 보는 것이다.

기여도는 사건마다 달라진다

다만 전업주부라고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경위, 자녀 양육의 부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특유재산)이 섞여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양육 부담이 컸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즉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기여를 입증할 자료'다. 가사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어떻게 꾸려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의 재산 목록과 취득 시기, 대출 상환 내역, 자녀 양육에 들인 노력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면 협의나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유재산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해 다투는 것도 실익이 있다. 감정적 호소보다 재산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여도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