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분, 이혼하면 어떻게 나뉘나

9월 게임업계에는 여러 재판이 몰려 있다. 그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재산 분할이 눈에 띄는 사안으로 거론됐다. 창업자의 회사 지분이 분할 대상에 오르면,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의 셈법이 단순하지 않아진다.

회사 지분도 나누는 대상이 된다

재산 분할(이혼 시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의 원칙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이다. 한쪽 명의로 된 회사 지분이라도,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증가한 부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본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몫을 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 시점, 자금 출처, 결혼 시기가 촘촘히 따져지는 이유다.

기여도, '집안일'도 계산에 들어간다

분할 비율의 핵심은 기여도다. 직접 사업에 참여했는지뿐 아니라, 가사·육아로 상대가 경영에 집중할 여건을 만든 부분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뒷받침을 법원이 인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장 지분은 여기에 평가 문제가 겹친다. 시장 가격이 없어 회사 가치를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또 지분을 그대로 쪼개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어, 현물 대신 그 가치를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곤 한다.

그래서 어떻게

지분이 걸린 이혼이라면 세 가지를 먼저 챙겨야 한다. 첫째, 결혼 전후의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다. 특유재산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린다. 둘째, 본인의 기여를 입증할 기록이다. 가사 분담이든 사업 지원이든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다. 셋째, 지분 평가 방법이다. 어떤 기준으로 회사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정산액이 크게 달라진다. 결국 승부는 서류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