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남편이 뺀 주식·코인도 찾아 나눌 수 있을까
목록에서 빠져도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명의와 돈의 흐름이 결과를 정한다.
FAMILY자문 강윤석 · 법무법인 정음
Tag
TAG — 5
이혼소송
5최근 기사 — 남편이 뺀 주식·코인도 찾아 나눌 수 있을까
'이혼소송'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기사 목록
02
선고 다음 날 16억 늘었다, 판결 경정 어디까지
법원이 선고 이튿날 직권으로 지급액을 39억에서 55억으로 고쳤다. '단순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이 결론까지 바꿀 수 있을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3
기업 지분, 이혼하면 어떻게 나뉘나
경영권이 걸린 회사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기여도와 분할 방식이다.
FAMILY자문 강윤석 · 법무법인 정음
04
배우자 폰에 몰래 깐 앱, 녹음해도 증거 안 된다
불륜을 잡으려 설치한 스파이앱 녹음파일이 오히려 형사처벌 부메랑이 되는 이유.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05
1조 3,808억이 9,440억으로, 무엇이 갈랐나
불법 취득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숫자를 다시 썼다.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Related Tags
주제별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