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폰에 몰래 깐 앱, 녹음해도 증거 안 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며 상대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청 앱을 설치하고 통화를 녹음한다. 재판에서 결정적 한 방이 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다

핵심은 '누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가'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타인 간'이란 내가 끼지 않은 제3자들끼리의 대화를 말한다.

내가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심어 그가 다른 사람과 나눈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이는 내가 당사자가 아닌 대화를 감청한 것이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다

통비법은 이렇게 불법감청으로 얻은 녹음 내용을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법리는 이혼 같은 가사·민사 사건에서도 사안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더 무거운 문제는 형사책임이다. 불법감청 자체가 통비법 위반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외도의 증거를 잡으려던 행위가 도리어 자신을 피고인 자리에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 결론은 녹음의 방식과 대화 당사자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외도 정황을 확보하려면 합법적 경로를 택해야 한다.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 녹음, 카드 사용내역·문자 등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 흥신소가 아닌 정식 절차를 통한 자료 수집이 안전하다. 상대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하는 방식은 증거로서 가치가 낮을뿐더러 형사처벌 위험을 스스로 떠안는 선택이다. 증거 수집 방법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위법 소지부터 걸러내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