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긴 부모,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가 남긴 것이 재산이 아니라 빚일 때가 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낯선 채권자의 독촉장이 날아든다. 원금에 이자까지 붙은 금액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지, 갚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때 등장하는 두 갈래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다.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선언하는 절차다. 상속재산이 5,000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라면, 재산 5,000만 원까지만 채무 변제에 쓰고 남은 빚에 대해서는 자기 돈으로 갚을 책임이 없다.

핵심 차이는 '빚이 어디로 가느냐'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 형제자매로 순서가 이어진다. 반면 한정승인은 채무를 다음 순위로 넘기지 않고 그 세대에서 정리한다.

3개월이 지나면 빚을 다 떠안게 되나요

두 제도 모두 기한이 있다. 상속 개시를 안 날, 통상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부른다.

이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승인은 재산도 빚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다. 부모의 빚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다만 예외가 있다. 빚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3개월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써버리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파는 행위가 여기 해당할 수 있으니 결정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다만 판단을 가르는 축은 분명하다.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나만 포기하고 방치하면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독촉장이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공고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대신 빚을 그 세대에서 매듭지어 친척에게 불똥이 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실익이 크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먼저 기한부터 확인한다. 사망을 안 날이 언제인지, 3개월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재산과 빚의 규모를 파악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와 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재산이 빚보다 명백히 많으면 굳이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이유가 없다.

빚이 더 많다면 가족 전체 구도를 놓고 결정한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이나 전원 포기를 검토하고, 상황이 복잡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시간이 곧 선택지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