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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례, 정기상여금은 포함될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연장·야간수당 액수가 달라진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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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5최근 기사 — 통상임금 판례, 정기상여금은 포함될까
'통상임금'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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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임금 판례는 어디로 가고 있나
'부당해고' 판단은 절차로, 임금은 통상임금 범위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3
포괄임금제, 어디까지 유효한가
수당 안에 야근·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됐다는 약정,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가 임금 보호의 경계선이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4
해외근무수당에 숨은 야근수당, 통상임금일까
대법원이 '정기·일률 지급'만으로 통상임금을 단정할 수 없다며 포괄수당약정 성립 여부를 다시 따지라고 했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5
성과 따라 오르내리는 수당, 통상임금일까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변동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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