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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소송이 10년 넘게 끝나지 않는 이유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 소송을 법정에 붙들어 두는 핵심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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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5최근 기사 — 가습기살균제 소송이 10년 넘게 끝나지 않는 이유
'국가배상'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국가배상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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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료대란, 왜 결국 법정으로 갔나
수사권 재편 논의와 전공의 손배소 — 사회 갈등이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을 짚는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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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의 손배소, 국가배상은 어디까지
의료대란 국면 손해배상 소송의 성패는 '위법한 직무집행'과 '인과관계' 두 문턱에서 갈린다.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4
지자체가 공연을 취소했다, 배상 책임은?
공연 취소가 곧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취소의 '이유'에서 갈린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5
공원 벤치 옆 조형물에 다쳤다면, 누가 배상하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다치면 관리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책임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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