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의 손배소, 국가배상은 어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가 하루 만에 들썩였다. 2025년 8월 27일 한 커뮤니티 핫게시판에 사직 전공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조회수 4만, 댓글 550여 개. 사직한 개인이 국가에 손해를 물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댓글을 채웠다. 원 기사는 8월 26일 포털 뉴스로 전해졌다.

국가배상은 '두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가배상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도록 정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국가의 조치가 위법한 직무집행이어야 한다. 정책적 판단이라 해도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났는지가 관건이다. 둘째, 그 위법한 조치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재량과 위법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행정처분이 존재할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손해배상의 선결 문제가 되곤 한다. 다만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이 통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로 살피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정부 조치의 성격, 그것이 사직이라는 개인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나

소송의 승패는 '누가 옳으냐'의 여론이 아니라, 위법성과 인과관계라는 두 문턱을 원고가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재판부가 정부 조치의 위법성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사건을 읽는 정확한 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