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어도 상속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세상을 떠난 부모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장례를 치른 뒤 다른 형제들이 변호사를 찾는다. 유언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분쟁은 시작된다. 유언이 곧 분쟁의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언이 있어도 '내 몫'은 남는다

한국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 처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한다. 이것이 유류분(遺留分), 즉 법이 정한 상속인의 최소 지분이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받은 쪽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장이 유효해도 이 청구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을, 언제까지 다투는가

분쟁의 실제 초점은 두 갈래다. 하나는 유언장이 법이 정한 형식을 갖췄는지, 즉 자필·공정증서 등 요건을 지켰는지다. 요건을 어기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이런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해 유류분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권리를 안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유언장을 남기는 쪽이라면 형식 요건부터 정확히 지켜야 한다. 요건 흠결은 유언 전체를 흔든다.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계획이라면 유류분 침해가 예견되므로, 다른 상속인의 몫이나 생전 증여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면 유언장을 본 순간 기간을 의식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은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힐 수 있다.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먼저 확보한 뒤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