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갈림길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낯선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 날아든다. 생전에 몰랐던 빚이다. 이때 상속인은 두 갈래 길 앞에 선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온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는 '단순승인'이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다. 다만 내가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옮겨가는 일이 생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택이다. 재산이 빚보다 많을지 적을지 불확실할 때 유용하다. 남는 재산이 있으면 챙기고, 빚이 더 많아도 내 고유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

핵심은 '기한'과 '순위'

두 제도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부른다.

빚 규모가 명확히 재산보다 크다면 상속포기가 간명하다. 반대로 규모를 알 수 없거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하다. 실무에서는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3개월을 넘겼다고 반드시 끝난 것은 아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린다.

먼저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로 예금·부동산·채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