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도 상속된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갈림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예상치 못한 채권 추심 통지서를 받는 일이 있다.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다. 상속 채무를 둘러싼 상담과 커뮤니티 문의는 꾸준히 이어진다. 재산만 물려받고 빚은 두고 갈 방법은 없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넘긴다.

포기냐, 한정승인이냐

선택지는 크게 둘이다. 상속포기(상속인 지위 자체를 벗어나는 것)와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지위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 남는 빚이 있어도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할 때 안전판이 될 수 있다.

3개월, 그리고 후순위의 함정

두 절차 모두 기한이 있다. 상속 개시(사망)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 즉 빚까지 그대로 떠안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가장 흔한 함정이 후순위 상속인 문제다.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채무는 다음 순위로 내려간다. 배우자·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카에게까지 빚이 옮겨갈 수 있다. 나만 포기하고 안심하다가 조카가 추심 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재산과 채무 규모를 최대한 파악한다. 빚이 명백히 더 많으면 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거나, 최선순위 상속인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후순위로 채무가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규모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면 기간 연장(특별한정승인 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