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최신 판례·입법 동향, 2주치를 어떻게 읽나
쏟아지는 판례와 법안, 일반 독자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자기 사안에 연결하는 법.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Tag
TAG — 5
법률상식
5최근 기사 — 최신 판례·입법 동향, 2주치를 어떻게 읽나
'법률상식'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상식 기사 목록
02
판례·입법·로펌, 법조계의 오늘을 읽는 법
쏟아지는 법조 뉴스에서 내 삶과 맞닿은 신호를 골라내는 세 가지 기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3
판례와 입법, 같은 법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
법전은 그대로여도 해석과 개정이 바뀌면 어제의 무죄가 오늘의 유죄가 된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4
판례·입법은 지금 어디로 흐르는가
최근 법원과 국회의 흐름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예측 가능성'이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5
선고 대신 들어준 사람이 잘못 전했다면
판결문 송달 전 공백을 메우는 '선고 청취 대행', 오전달의 책임은 대행자와 의뢰인 사이 어디쯤에 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Related Tags
주제별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