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먹튀' 1000원, 그래도 절도죄일까

키오스크 화면에서 주문만 누르고 결제는 건너뛴다. 혹은 물건을 집어 들고 무인계산대를 그냥 지나친다. 한 커뮤니티 실시간베스트에 이런 '먹튀' 수법이 올라오며 공분을 샀다. 댓글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하나는 분노, 다른 하나는 "몇백 원짜리인데 설마 잡겠냐"는 안일함이었다. 후자가 위험하다.

1000원짜리도 절도죄가 되나요

된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고, 법은 피해 금액의 하한을 두지 않는다. 100원이든 1만 원이든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구성요건은 채워진다. 금액이 작다고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양형(형벌의 무게)에서 참작될 뿐이다.

무인매장은 점원이 없을 뿐 매장 물건의 '점유'는 여전히 업주에게 있다. 손님이 결제 없이 물건을 들고 나오는 순간, 업주의 지배에서 물건이 벗어난다. 이 '점유의 이전'이 절취의 핵심이다. 계산대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가져갈 의사로 물건을 숨겨 나오면 성립 여지가 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와의 구분도 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으면 사기지만, 무인기기는 '속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키오스크 조작으로 음식을 받아 가는 유형은 절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든 '공짜로 넘어가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같다.

CCTV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무인매장의 특성상 증거가 오히려 촘촘하다. 대부분 매장은 출입부터 계산대까지 다각도 CCTV를 둔다. 결제 내역과 영상의 시간대를 맞추면 '누가, 무엇을, 결제 없이' 가져갔는지 특정된다. 카드로 입장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했다면 신원까지 금세 드러난다.

업주가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된다. 피해 금액이 작아도 신고가 접수되면 절차는 동일하게 돌아간다. 초범이고 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가벼워질 수 있으나, 그것은 '처벌을 받되 가볍게'라는 뜻이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다. 수사 기록과 전력은 남는다.

반복성은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같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또는 여러 매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가져간 정황이 보이면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영상에 반복 패턴이 찍히는 순간, '실수'라는 변명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소액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넘어가느냐는 전적으로 업주와 수사기관의 선택에 달렸다. 경미한 재산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미사건 처리나 즉결심판으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동 면책'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따진 결과다. 업주가 처벌을 원하면 정식 수사로 이어진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기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합의가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공소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소액이라 괜찮다'는 가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발적으로 결제를 놓쳤다면 빠른 원상회복이 가장 현실적이다. 매장에 연락해 금액을 변제하고 상황을 설명하면, 업주가 신고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된 상태라면, 피해 변제와 진지한 사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업주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영상·결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합의든 신고든 협상력이 생긴다. 소액일수록 '괜찮겠지'라는 쪽도, '어차피 못 잡아'라는 쪽도 틀렸다. 무인매장은 사람만 없을 뿐, 법은 그대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