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건넨 배우자 생활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도 매달 전 배우자의 계좌로 생활비가 빠져나간다. 아이 때문에, 혹은 미안함에, 또는 '곧 재결합하겠지'라는 기대에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보낸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뒤에야 묻는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0월 보도된 한 판결은 이 물음에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혼으로 법적 부양 의무가 사라진 뒤 지급한 생활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인정한 것이다. 쟁점은 명확하다. 줄 의무가 없는 돈을 줬다면, 그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혼하면 생활비 줄 의무가 사라진다

부부는 혼인 중 서로 부양하고 생활비를 분담할 의무를 진다. 이를 부양의무라 한다. 이 의무는 혼인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 의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사라진다.

예외는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다.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매월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그 약정이 지급 근거가 된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역시 별개의 의무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이런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건넨 '순수한 생활비'다.

법적 의무 없이 넘어간 돈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된다. 민법은 이런 이익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이 부당이득(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득) 반환의 출발점이다.

의무 없이 준 생활비는 모두 돌려받나요?

그렇지는 않다. 가장 큰 장벽은 비채변제라는 법리다. 비채변제란 갚을 빚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준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이때 지급자가 돌려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줄 의무가 없는 줄 뻔히 알고 스스로 건넨 돈까지 되돌려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다.

따라서 반환 가능성은 '지급 당시 어떤 생각으로 줬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여전히 부양 의무가 있는 줄 착각했거나, 상대의 요구·기망에 못 이겨 보냈거나, 재결합을 전제로 한 일시적 지원이었다면 비채변제로 단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알면서 호의로 건넸다면 증여에 가까워 반환이 막힐 수 있다.

증여였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돈은 증여가 되고, 이미 이행된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결국 '빌려준 것인지, 의무로 안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의 경계에서 다툼이 벌어진다.

반환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증거다

같은 돈이라도 기록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법원은 이체 내역만 보지 않는다. 돈을 보낼 때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지급의 조건이나 기대가 담긴 정황을 종합한다. '생활이 안정되면 갚아라', '재결합하면 함께 쓰자'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소멸시효도 작동한다.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오래된 송금일수록 돌려받기 어려워지므로, 반환을 다툴 생각이라면 시점을 놓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지급 근거를 확인한다. 이혼 협의서·조정조서에 생활비 약정이 있는지, 양육비와 섞여 있지는 않은지 구분한다. 약정이 없다면 그 돈은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는 생활비다.

다음으로 '왜 줬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은다. 송금 당시의 메시지, 상대의 요청, 재결합이나 변제에 대한 언급이 핵심 증거가 된다.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면, 보낼 때마다 그 성격(빌려주는 것인지, 조건부 지원인지)을 글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이미 상당액을 보냈고 관계 회복이 어렵다면, 송금 시점과 총액을 정리해 전문가와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채변제·증여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시효가 남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