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줄 때,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이혼하며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몇 달째 입금이 멈췄다. 전화를 하면 "사정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온다. 아이 학원비는 다음 주에 나가야 하는데 통장은 비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다시 사정하거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다. 양육비는 부탁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법이 집행을 보장하는 의무다.

양육비는 '못 받으면 끝'인 돈이 아니다

양육비 지급은 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심판이나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진다. 중요한 건 이 결정이 집행권원(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된다는 점이다. 즉 상대가 주지 않으면 국가의 힘을 빌려 받아낼 수 있다.

단, 전제가 있다.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이 문서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 조정조서,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서류가 그것이다.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내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이 문서가 이후 모든 강제수단의 출발점이다.

양육비 안 주면 상대를 가둘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이행명령이다. 가정법원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다시 명령하는 절차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래도 버티면 감치(監置)로 넘어간다.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최대 30일간 상대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제도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강한 수단이고, 실제로 감치 신청이 접수되는 것만으로 미지급자가 밀린 돈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서 핵심은 '정당한 이유'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지급 능력이 실제로 사라졌다면 감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있으면서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면 제재 가능성은 커진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소득을 숨기는 상대에게는 다른 카드가 있다

재산이나 급여가 확인되면 압류·추심이 가장 직접적이다. 상대의 급여 채권이나 예금을 압류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직장이 있는 상대에게는 급여 압류가 특히 효과적이다.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이 불투명할 때를 대비한 행정적 제재도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름과 신상을 공개하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하다. 이런 제도들은 '못 주는' 사람보다 '안 주는' 사람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양육비가 문서로 확정돼 있는지 확인한다.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심판 청구로 금액부터 못 박아야 한다.

그다음은 상대의 상황에 맞춰 수단을 고른다. 직장과 재산이 파악되면 압류·추심으로 바로 회수하는 편이 빠르다. 재산이 불투명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해 기록을 쌓고, 불응 시 감치와 면허 정지로 수위를 올린다. 이때 미지급 내역, 독촉 문자, 입금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

혼자 진행이 막막하다면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다. 미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는 어려워지고, 기록을 남겨 두는 쪽이 늘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