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50 대 50이 기본일까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 집도 예금도 모두 남편 명의다. 아내는 "내 몫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은 나눌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은 왜 '반반'이 아닌가

재산분할(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이 없다. 민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한다고만 정한다. 즉 각자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비율을 정하는 핵심이다.

흔히 '재산은 반씩 나눈다'고 알지만, 이는 결과가 그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 법적 원칙은 아니다. 맞벌이로 소득이 비슷하고 혼인 기간이 길면 5 대 5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한쪽이 결혼 전부터 큰 재산을 갖고 있었거나 혼인 기간이 짧으면 비율은 크게 벌어진다.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나요

인정받는다. 과거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몫을 낮게 봤지만, 지금은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한다. 집안 살림을 맡아 상대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 자체를 기여로 보기 때문이다.

기여도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 활동을 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누가 주로 맡았는지,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본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의 누적 기여가 커져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다만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인 것은 아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에서 빠진다. 그러나 이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빚도 나누고, 숨긴 재산도 찾는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예금·부동산 등)에서 소극재산(빚)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공동 채무, 예컨대 생활비나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다. 다만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공동 채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전후로 명의를 넘기거나 예금을 옮기는 행위에 대비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부부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드는 일이 출발점이다.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 내역까지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정리해 두면 협의와 소송 모두에서 유리하다.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도 미리 챙겨야 한다. 급여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정황은 비율을 끌어올리는 근거가 된다. 특히 명심할 것은 청구 기한이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정리했더라도 재산 문제를 매듭짓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