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어디까지 인정될까

결혼 15년 차, 가계는 한 사람이 벌고 한 사람이 살림을 맡았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비슷하다. "나는 돈을 벌지 않았는데,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다. 소득을 직접 벌어들였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전체를 본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그 자체로 기여로 평가된다. 한쪽이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한쪽이 가정을 떠받친 덕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시각으로 알려져 있다. 즉 '돈을 벌지 않았으니 기여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기여를 인정받는 것과, 그 비율이 얼마로 매겨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자동으로 절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여도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여도를 정한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가사와 육아 분담, 생활비 관리, 재산 증식에 들인 노력 등이 두루 고려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육아를 전담한 정도가 뚜렷할수록 기여도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재산 대부분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됐다면 전업주부의 기여 비율도 상당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결정적 재산이 한쪽의 특별한 노력으로 형성된 경우에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다.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 빚도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분할에서 함께 고려된다.

반면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비율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 명의로만 돼 있는 재산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형성·유지됐는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기여를 보여줘야 한다. 말이 아니라 자료다. 가계 통장 내역,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록, 대출 상환 흐름, 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상대 명의 재산이 있다면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 파악해 둔다.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보인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재산 목록과 자료를 들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기여도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