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보 후 3개월이 전부다

어느 금요일 오후,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 한마디를 들었다. 서면도, 이유도 없었다. 당장 떠오르는 건 생계와 억울함이지만, 법은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도구를 하나 마련해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다.

그 해고, 왜 '부당'해고가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성은 대체로 세 갈래에서 따진다.

첫째, 해고할 만한 사유가 실제로 있는가다. 근무 태만이나 중대한 비위처럼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한 성과 부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둘째, 절차를 지켰는가다.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두 통보나 문자 한 줄은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셋째, 양정이 과한가다. 잘못의 무게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라는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기간이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알려져 있어,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억울함의 크기와 무관하게 문이 닫히는 셈이다.

기준이 되는 날은 통상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예고만 받고 실제 퇴직일이 뒤에 있는 경우, 어느 날을 기산점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시점부터 넉넉히 앞당겨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 하나, 노동위원회 구제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서면 통지 의무 등 일부 규정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낸다. 접수되면 조사관이 양측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입장을 밝힌다.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 보상을 받는 '금전보상'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관계라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거칠 수 있다. 각 단계마다 불복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해고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은다. 서면 통지서가 있으면 보관하고, 구두로 통보받았다면 통보 일시와 정황을 남긴 문자·녹취·동료 진술을 확보한다. 사유가 적힌 문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날짜를 계산한다. 해고일에서 3개월을 역산해 마감일을 적어 두고, 그 전에 구제신청을 접수한다.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를 다투는 길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 면에서 노동위원회 절차가 대체로 유리하다. 다만 두 절차의 효과가 같지는 않으므로 자신의 목표가 복직인지 금전 보상인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