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이 내게로? 상속포기·한정승인 갈림길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낯선 독촉장이 날아든다. 발신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주지 않는다. 빚도 함께 넘어온다. 이때 상속인이 쓸 수 있는 두 개의 방어막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빚도 상속된다, 그래서 3개월이 중요하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를 넘어 자기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한다. 이를 단순승인이라 한다.

이를 피하려면 기한 안에 법원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기준은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산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 3개월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소비해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을 삼가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벗는 것이다. 재산도 빚도 처음부터 받지 않은 것이 된다.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을 때 유력한 선택이다.

다만 함정이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지위가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자매에게 빚이 옮겨갈 수 있다. 결국 온 가족이 순차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한정승인은 다르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 물려받을 재산과 빚이 섞여 있거나, 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실익이 크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채권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재산 범위에서 빚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3개월이 지났으면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예외를 둔다. 상속인이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재산만 있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뒤늦게 거액의 빚이 드러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빙과 경위 설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재산과 빚의 규모를 파악한다. 금융기관 채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세금·4대보험 등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보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섞여 있거나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기본 방향이다.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예금 인출, 명의 이전, 채무 일부 변제 같은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무엇보다 3개월 시계가 이미 돌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판단이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