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모신 며느리, 상속공제는 왜 못 받았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는 19년을 함께 살며 그를 모셨다. 세금을 정산하는 자리에서 며느리는 상속공제를 신청했다. 오래 부양했으니 그만큼 세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옛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조항이 부당하다며 다퉜고, 헌법재판소는 그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왜 19년을 모셨는데 공제가 안 됐나

핵심은 며느리가 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라는 데 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등 법이 순위를 정해 둔 사람들이다. 며느리는 이 순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시아버지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며느리는 그 자녀, 즉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될 뿐이다.

상속공제는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지만, 그 혜택은 상속으로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재산을 상속받는 지위가 없으면 공제를 논할 출발점 자체가 없는 셈이다. 며느리가 실제로 오래 부양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상속인이냐는 물음은 다른 층위의 문제다.

부양의 정은 법이 안 알아주나요

부양이라는 사실을 법이 무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세법은 공제 대상을 명확한 기준으로 끊어 둘 필요가 있다. 누가 얼마나 부양했는지를 사안마다 저울질하면 과세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그래서 법은 신분 관계를 기준으로 선을 긋는다.

헌재가 합헌으로 본 취지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법자는 세제 혜택의 범위를 정할 때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며느리를 공제 대상에서 뺀 것이 부양의 정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상속인 중심으로 제도를 짠 입법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론 오래 모신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결과가 정서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공제의 문제와, 실제 재산을 받을 방법의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부양한 며느리·사위가 재산을 이어받을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길은 공제가 아니라 '상속 지위 확보'에서 시작된다.

첫째, 유언을 통한 증여(유증)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재산 일부를 남긴다는 유언을 남기면 며느리도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상속인이 아니어도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 문제를 따로 정리하게 된다.

둘째, 생전 증여다. 부양에 대한 고마움을 생전에 재산으로 정리해 두는 방법이다. 다만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증여세, 그리고 나중의 상속세 합산 여부가 달라지므로 미리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제도라는 점을 알아 둬야 한다. 며느리 본인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분을 직접 주장하기 어렵다. 대신 남편(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를 통한 상속 설계가 현실적이다. 결국 부양의 대가를 남기고 싶다면, 생전에 유언·증여로 형식을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